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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완전정리 – 금리우대·보증확대·폐업지원까지"

by 으랏차차 소상공인 2025. 11. 16.

▶ 금융위원회 성실상환 소상공인 (바로가기)

"202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완전정리 – 금리우대·보증확대·폐업지원까지"
"202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완전정리 – 금리우대·보증확대·폐업지원까지"

 

정부는 2025년 9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은 저금리 창업대출과 금리우대 혜택을,
경영난 소상공인은 긴급 운영자금과 특례보증을,
폐업자는 재기자금 및 대환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조건, 신청 방법, 주요 혜택까지
전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위한 10조 특별지원, 어떤 내용이 담겼나?

2025년 9월,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 맞춤형 금융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

  1. 정책 개요와 발표 배경
  2.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지원 (2조 원 규모)
  3. 성장 유망 소상공인 지원 (3.5조 원 규모)
  4. 경영 애로 소상공인 긴급자금 (4.5조 원 규모)
  5. 은행권 성장촉진보증 및 금융비용 절감 대책
  6. 폐업지원 강화 방안 및 재기 프로그램
  7. 2025년 정책 핵심 포인트 요약

202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완전정리 – 금리우대·보증확대·폐업지원까지
202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완전정리 – 금리우대·보증확대·폐업지원까지

1. 정책 개요와 발표 배경

2025년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경기둔화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이후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리부트(Reboot) 정책’의 일환으로, 창업·성장·위기극복 3단계에 맞춰 구체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책 목적: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구조적 회복을 지원한다.” – 금융위원회(2025.9)

2.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지원 (2조 원 규모)

창업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한 ‘창업성장 특별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설비투자 자금: 소요자금의 최대 90% 대출 지원
  • 금리우대: 최대 △3.5%p 인하 (최저 1%대 적용 가능)
  • 운전자금 한도: 최대 3억 원, 보증부 대출
  • 보증료 감면: 0.2~0.5%p 절감
  • 무료 창업컨설팅 제공
적용 대상: 창업 7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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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 유망 소상공인 지원 (3조 5천억 원)

디지털 전환, 친환경 경영, 사회적기업 등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가치성장대출: 최대 30억 원, 금리우대 △1.3%p
  • 스케일업 프로그램: 매출·고용 증가 기업 대상 운전자금 1억 원
  • 스텝업 보증: 한도 3억 원, 보증료율 △0.3%p 인하
주요 업종: 디지털 소상공인, ESG·친환경 기업, 수출 준비 기업

4. 경영 애로 소상공인 긴급자금 (4조 5천억 원)

금리 상승기에도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지원 대출’과 ‘민생회복 특례보증’이 시행됩니다.

  •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금리우대 △1.8%p)
  •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액자금: 한도 5천만 원
  • 신용등급 일시 하락 시 금리 인상 제한
특징: 2025년 11월 현재 전국 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소진공센터를 통해 즉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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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권 성장촉진보증 및 금융비용 절감 대책

은행권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에게 총 3조 3천억 원의 ‘성장촉진보증’ 대출이 신규 공급됩니다. 또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됩니다.

  • AI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자동화 – 개인사업자 대출 포함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 대환비용 최소화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실비용만 반영
 연간 금융비용 절감효과 약 2,700억 원 예상

6. 폐업지원 강화 방안 및 재기 프로그램

단순한 ‘폐업지원금’이 아닌, 재기지원형 폐업 대환대출로 확대됩니다.

  •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대환대상 확대
  •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 시 대환대출 지원
  •  연체 없는 폐업 시 일시상환 요구 금지
  •  저금리 철거자금 대출 신설 (2026 상반기 시행 예정)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규 창업 시 우대보증 및 금리 감면이 재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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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년 정책 핵심 포인트 요약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창업 지원 창업 7년 이내 자금지원, 금리우대, 컨설팅 2조 원
성장 지원 디지털·ESG 기업 대상 가치성장대출 3.5조 원
긴급 자금 위기·골목상권 자금, 특례보증 4.5조 원
금융비용 절감 AI금리조정·대환서비스·수수료 개선 연간 2,700억 절감
폐업지원 대환대출·재기지원형 저금리 자금 확대 예정
 
총괄: 금융위원회
집행: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 지역은행권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