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상환 소상공인 정책 (바로가기)
2025년 정부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금리감면, 보증료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상환자의 정확한 기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조건, 신청 절차를 금융위원회 최신 기준에 맞춰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정부의 ‘더드림 패키지’, ‘금리경감 3종세트’ 등 주요 정책금융 지원의 핵심 대상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금융위원회 공식 방안을 기준으로, 이번 글에서는 성실상환자의 정의, 지원 대상 기준, 신청 자격, 증빙 요건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란?
- 2025년 금융위원회 기준 핵심 정의
- 지원 가능한 대상 유형
- 성실상환자 판단 기준 (5단계 체계)
- 주요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원 혜택 요약표
-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 FAQ: 자주 묻는 질문
1. 성실상환 소상공인이란?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대출이나 보증금 상환을 연체 없이 이행하거나, 코로나19 이후 새출발기금·채무조정·정책자금을 이용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연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와 실적을 증명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빚을 꾸준히 갚아온 소상공인 = 정부 지원 최우선 대상”입니다.
2. 2025년 금융위원회 기준 핵심 정의
금융위원회(2025.9.4 발표)는 공식 문서에서 성실상환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 최근 1년간 연체·채무불이행 이력 없음
- 정책자금·신보보증 대출 등에서 원리금 6회 이상 성실 상환 실적
- 신용점수 하락이 아닌 유지 또는 상승 추세
- 폐업 상태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사업체
- 📈 ‘새출발기금’·‘금융애로자 프로그램’ 이용 후 상환계획을 준수 중인 자
3. 지원 가능한 대상 유형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유형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유형 | 주요 조건 | 지원내용 |
|---|---|---|
| 창업형 소상공인 | 창업 7년 이내 | 시설자금 최대 90%, 금리 △3.5%p |
| 성장형 소상공인 | 매출·고용 증가 | 운전자금 최대 1억, 금리 △1.5%p |
| 경영애로형 소상공인 | 매출감소·원가상승 | 보증료 최대 0.5% 감면 |
| 폐업위기형 소상공인 | 연체 無, 재기 의지 有 | 대환대출, 철거지원금 저리대출 |
4. 성실상환자 판단 기준 (5단계 체계)
- 금융거래 이력 – 최근 12개월간 연체 0건
- 상환실적 – 정책금융 또는 은행권 대출 상환 6회 이상
- 신용등급 변화 – 상승 또는 유지 중
- 사업체 운영 여부 –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유지
- 세금·4대보험 체납 여부 – 국세·지방세 체납 無
5. 주요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휴업상태는 불가
- 신보 또는 기은 대출을 보유한 경우 상환내역 증명 필요
- 소득세 신고내역 및 부가세 신고자료로 매출 증빙
- 국세완납증명서 필수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동일 제도 중복신청 불가 (단, 보증형+대출형 연계 가능)
Tip: 최근 6개월 내 ‘상환 유예’ 기록이 있더라도 정상복귀 후 3개월간 연체 없이 납부하면 다시 성실상환자로 인정됩니다.
6. 지원 혜택 요약표
| 구분 | 금융혜택 | 지원기관 |
|---|---|---|
| 금리인하 | 최대 △3.5%p | 기업은행(IBK) |
| 보증료 감면 | 최대 △0.5%p | 신용보증기금(신보) |
| 대출 갈아타기 | 중도상환수수료 無 | 은행권 공동 |
| 폐업 지원 | 대환대출, 철거비 저리대출 | 서민금융진흥원·은행권 |
7.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신청 절차
- 금융위원회 공식사이트 또는 IBK·신보 홈페이지 접속
- 대상자 자가진단 (성실상환 여부 확인)
- 필요서류 제출 (세무증명·상환내역 등)
- 심사결과 통보 (평균 5~10일)
- 자금 실행 또는 보증서 발급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1년 금융거래내역
- 부가세 또는 소득세 신고서
- 상환 실적 확인서(기은·신보 발급)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근 일시 연체가 있었는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30일 미만 단기 연체 후 상환 완료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개인사업자 외에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단,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법인세 완납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3. 신용점수가 낮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신용점수보다 상환의지와 이력이 더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채무조정 후 정상 납부 중이라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성실상환 소상공인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 더 큰 한도, 더 빠른 심사라는 3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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